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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6 발의 · 의원 외 9인 ·
도박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형법」 제246조제2항(상습도박)의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형 집행을 대신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도박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치료감호대상자)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46조(치료감호의 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