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안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휴양소의 제외(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 - 1)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는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거의 없고, 노인전문병원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기준은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의 기준을 적용받는 등 이중적인 법 규정으로 인한 문제가 있음.

2)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세제해택 등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기 위하여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

3)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없는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민간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종노인에 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제 구축(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1)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실종노인에 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실종노인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노인을 조속히 발견하여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