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최근에 핵가족화, 개인주의 성향의 심화 및 세계화에 따른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결혼중개업체가 급증하면서 계약철회의 불완전한 인정, 성의없는 만남 주선, 허위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유출 피해 등 소비자의 다양한 불만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결혼중개 문제의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 관련 실태조사 실시, 결혼중개업체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고 미혼남녀의 결혼을 활성화하여 저출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