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第1章 總 則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化學武器”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毒性化學物質 및 그 原料物質.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目的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目에 規定된 毒性化學物質의 毒性이 死亡 또는 그밖의 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設計된 彈藥 및 裝置 다. 나目에 規定된 彈藥 및 裝置를 사용하기 위한 目的으로 특별히 設計된 장비 및 운반수단 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目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目的을 말한다. 가. 工業ㆍ農業ㆍ醫療ㆍ製藥ㆍ硏究 또는 그밖의 平和적 目的 나. 毒性化學物質 및 化學武器로부터 사람의 生命ㆍ身體와 環境을 보호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目的 다. 化學武器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戰鬪手段으로서 化學物質의 毒性使用에 依存하지 아니하는 軍事적 目的 라. 暴動鎭壓에 관한 法令의 執行目的. 이 경우 폭동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유발하였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에 한한다. 3. “毒性化學物質”이라 함은 生命體에 대한 化學作用을 통하여 人間 또는 動物에게 死亡, 일시적 無能化 또는 永久적 傷害를 유발시킬 수 있는 모든 化學物質을 말한다. 4. “原料物質”이라 함은 毒性化學物質의 製造段階에 投入되는 化學物質을 말한다. 5. “特定化學物質”이라 함은 化學武器製造에 이용가능한 物質로서 別表의 1種ㆍ2種 및 3種化學物質을 말한다. 6. “單一有機化學物質”이라 함은 化學名ㆍ構造式 및 化學索引情報登錄番號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炭素化合物로 이루어진 모든 化學合成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의2. “생물무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 및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 및 운반수단 6의3. “생물작용제”라 함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인간 또는 동ㆍ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의4. “독소”라 함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 또는 동ㆍ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유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7. “제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화학반응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 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ㆍ추출ㆍ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 8. “加工”이라 함은 하나의 化學物質이 다른 化學物質로 變化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調製ㆍ抽出 또는 精製등의 物理적 工程을 말한다. 9. “消費”라 함은 化學物質의 사용결과 化學反應을 통하여 본래의 化學物質과는 다른 化學物質로 變化되는 것을 말한다. 10. “國際機構”라 함은 화학무기금지협약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化學武器禁止機構를 말한다. 11. “國際査察”이라 함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規定에 의한 國際機構의 技術事務局에 의하여 施行되는 査察을 말한다. 12. “施設協定”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國際機構간에 國際査察對象施設에 적용될 査察에 관하여 체결되는 協定을 말한다.

현행第4條(國際機構와의 協力등) ①외교통상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또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을 이행함에 있어서 政府를 代表하여 國際機構 및 다른 協約當事國과의 協力 및 交涉業務를 담당한다.

현행제4조의2(화학ㆍ생물무기금지의무) ①누구든지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이하 “화학ㆍ생물무기”라 한다)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②누구든지 화학ㆍ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2章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현행第5條(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1種化學物質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는 제조목적ㆍ제조시설ㆍ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對象 1種化學物質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對象物質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현행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種化學物質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이하 “許可製造者”라 한다)는 당해 1種化學物質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현행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제조목적ㆍ제조량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條(缺格事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3.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현행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자”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 및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요령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를 실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7條(地位承繼)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讓渡한 때 또는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合倂이 있은 때에는 그 相續人, 그 사업을 讓受한 者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각각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承繼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그 承繼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때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또는 동항 본문 후단 및 단서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7.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8.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때 9.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0.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4. 제1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5.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7.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18.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1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 또는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월간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현행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때 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때 6.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7. 제10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때 8.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9.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0.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동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1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13.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 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15.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때 16. 제조정지기간 중에 제조행위를 한 때 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1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현행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제조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현행第9條(製造의 廢止申告)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은 때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1種化學物質의 제조허가 또는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현행第10條(폐기) ①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月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받은 製造數量을 초과하는 1種化學物質에 한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때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廢止의 申告를 한 때 3. 許可받은 製造數量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者(이하 “廢棄義務者”라 한다)는 폐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月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讓渡할 수 있다.

현행③廢棄義務者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種類 및 數量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종화학물질은 환경부장관과, 생물작용제등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그 폐기방법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第3章 특정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현행第11條(輸出規制) ①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목적ㆍ수출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輸出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목적ㆍ수출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第12條(輸入規制) ①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목적ㆍ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목적ㆍ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통상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현행⑤2種化學物質은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외의 國家로부터 이를 輸入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4章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ㆍ보유량 등의 신고

현행第13條(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特定化學物質을 製造ㆍ加工 또는 消費하는 者(3種化學物質의 경우에는 製造하는 者에 한한다)는 해마다 그 計劃 및 實績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현행②單一有機化學物質을 製造하는 者는 해마다 그 실적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特定化學物質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는 해마다 그 實績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對象의 구체적 범위 및 申告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 및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 보유경위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5章 국제사찰 및 검사 등

현행第14條(施設協定의 체결) ①외교통상부장관은 國際機構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檢證附屬書의 規定에 의한 國際査察의 대상이 되는 施設(화학무기금지협약의 規定에 의한 일정한 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査察對象施設”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施設協定을 체결한다.

현행②외교통상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協定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査察對象施設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과 協議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査察對象施設을 所有 또는 운영하는 者(이하 “査察對象者”라 한다)의 意見을 듣거나 關係施設明細書 및 設計圖面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현행第15條(國際査察에 대한 措置) ①외교통상부장관은 國際機構로부터 査察實施計劃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主務官廳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②主務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査察實施에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③主務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第16條(國際査察團의 權限등) ①國際査察團 및 主務官廳의 關係公務員은 査察對象施設안에서 書類 및 帳簿의 檢査, 試料의 採取, 사진촬영 및 施設關係者의 陳述聽取 기타 施設協定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②國際査察團 소속의 査察官(이하 “査察官”이라 한다) 및 主務官廳의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査察對象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第17條(主務官廳의 權限 및 査察對象者의 權利등) ①主務官廳은 國際査察의 全기간중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한 被査察當事國代表로서의 權限을 행사하고 國際査察에 대한 責任을 진다.

현행②査察對象者는 國際査察의 開始전 또는 진행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規定에 의한 國際査察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施設ㆍ設備나 秘密資料 기타 情報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현행③査察對象者는 國際査察過程에서 査察官의 質問內容이 통보된 査察目的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査察團長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質問을 書面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데 필요한 解明資料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査察對象者는 國際査察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으며, 査察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第18條(行政監督) ①主務官廳은 이 法과 國際査察 기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査察對象施設안에서 書類 및 帳簿의 檢査, 試料의 採取 및 關係者의 陳述聽取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査察對象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현행③主務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행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權限을 행사하는 主務官廳의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査察對象者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18조의2(정기 및 수시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현황 2.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현황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 그 밖에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6章 補 則

현행第19條(국립연구시설에 대한 特例) 화학ㆍ생물무기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身體를 보호할 目的으로 設置한 국립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定量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현행제19조의2(대응 화학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정부는 화학ㆍ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ㆍ식물에게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ㆍ생물물질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20條(秘密保護)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 그 밖에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와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秘密을 알게 된 者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第21條(帳簿의 비치등) ①허가제조자, 신고제조자 및 제13조ㆍ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비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ㆍ가공량ㆍ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와 第5章의 規定에 의한 國際査察 및 行政監督에 따른 資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현행제22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第23條(權限의 위임ㆍ委託)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權限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ㆍ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작성 등의 지원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3.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접수

현행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所要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위임 또는 委託받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기타 法人이나 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현행第24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法人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형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현행第7章 罰 則

현행第25條(罰則) ①제4조의2제1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화학ㆍ생물무기를 개발ㆍ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勸誘한 者는 無期 또는 5年이상의 懲役이나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현행②화학ㆍ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生命ㆍ身體 또는 財産을 해하거나 기타 公安을 문란하게 한 者는 死刑ㆍ無期 또는 7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第26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만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제조ㆍ획득ㆍ보유ㆍ비축ㆍ이전ㆍ운송 또는 사용한 자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1種化學物質을 製造한 者 3.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査察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秘密을 다른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者

현행②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행第27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제5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者 3.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輸出 또는 輸入한 者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監督상 필요한 措置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者

현행第28條(罰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의2.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또는 동조제4항 전단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者 3. 第11條第2項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4.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4의2.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帳簿를 비치ㆍ記錄ㆍ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또는 資料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현행第30條(過怠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1천만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시설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현행②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허위의 답변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