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제12조의2(재정융자) ① 정부는 국가가 조성한 공공자금으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법률 에 근거가 있는 경우 재정융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시행하려는 재정융자사업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일관성 및 연계성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산하에 재정융자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재정융자의 타당성 2. 금리, 상환기간 등 재정융자 조건 3. 재정융자 관리계획 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임한다. ⑥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재정융자사업의 주체가 되는 각 중앙부서와 기금관리기관의 공무원 2. 재정융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과 재정융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