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에너지 다소비 제품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정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이에 대한 구매 확산을 적절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 에어컨에 대해서는 판매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전력을 사용하는 냉·난방기의 경우 에너지 효율이 매우 떨어져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제품을 규제하려는 본 법의 목적은 물론 기타 과세대상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따라서 본 법이 정하는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 제품에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하여 에너지 다소비 제품의 확산을 억제하고 이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5호마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