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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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관리법

2010-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국고금관리법

개정안국고금 관리법

현행제1장 총 칙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 조문

현행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국고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고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현행 조문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라 함은 조세 등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라 함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 제32조에 따라 조달하는 현금등 라. 제34조에 따라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2. “수입”이란 조세 등 제1호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한다. 3. “지출”이란 세출예산 및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4.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현행 조문

현행제3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금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을 제외한다.

개정안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또는 기금에 적용한다. 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업무를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기금. 다만, 기금의 공공성, 설치 목적 및 재원조달 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현행②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한다.

개정안② 기금에 대해서는 제7조, 제18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제31조를 적용한다.

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제4조(국고금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개정안제4조(국고금 관리의 원칙) 국고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2.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3.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4.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할 것

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①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2(출납기한 및 회계연도 소속 구분) ①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현행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개정안제4조의3(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직무) ① 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현행②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출납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출납ㆍ보관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행제2장 수 입

개정안제2장 수입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현행 조문

현행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안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수입대체경비)

현행 조문

현행제8조(수입대체경비) ①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에 있어서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수입대체경비)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는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지출할 수 있다.

현행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별도 회계처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현행③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③ 수입대체경비수입징수관과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의 임명 및 그 사무처리에 대해서는 수입징수관 및 수입금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현행 조문

현행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수입징수사무의 위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수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안② 수입은 제1항에 따라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수입징수관”이라 한다)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수입의 징수방법) 수입징수관은 수입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ㆍ결정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밖의 채무자(이하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등이 법령 또는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납입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은 이를 조사ㆍ결정하되 납입의 고지는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현행 조문

현행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현행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전자송달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③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행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현행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현행⑦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⑧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납기관)

현행 조문

현행제12조(수납기관) ①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취급시킨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2조(수납기관) ① 수입금은 이를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이하 “수입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 또는 금고은행(중앙관서의 장이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출납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취급하게 한 경우 그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납사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입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1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수입징수관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현행 조문

현행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5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과오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과오납된 수입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입금의 환급)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중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수입금의 환급) 수입으로서 납입된 금액 중 법률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현행 조문

현행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159조의4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159조의7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현행 조문

현행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의 제공)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 중 국고금의 수납 및 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선사용자금)

현행 조문

현행제18조(선사용자금) ①「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선사용자금) ①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는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을 선사용자금(국고에 납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고 지출금으로 대체납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행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사용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선사용자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현행③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안③ 선사용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현행④선사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선사용자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장 지 출

개정안제3장 지출

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현행 조문

현행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국고금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개정안제19조(지출의 총괄과 관리)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현행 조문

현행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국가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현행 조문

현행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1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2조(지출의 절차)

현행 조문

현행제22조(지출의 절차)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2조(지출의 절차)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그 소관 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지출관”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현행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지출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현행③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채권자 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지출관이 지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④지출관은 정보통신장애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④ 지출관은 정보통신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등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출은 제30조제6항에 따른 지출관별 월별 세부자금계획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출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3조(지출의 제한) 지출관은 채권자등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현행 조문

현행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된 자금의 범위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현행③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개정안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현행④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⑤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현행⑥관서운영경비의 범위ㆍ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ㆍ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현행 조문

현행제25조(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교부하려는 자금은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

현행③회계연도 개시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선급과 개산급)

현행 조문

현행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공사ㆍ제조ㆍ용역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안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ㆍ제조ㆍ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현행 조문

현행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ㆍ지출관ㆍ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28조(지난 연도 지출)

현행 조문

현행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 소속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안제28조(지난 연도 지출) 지난 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되, 그 경비가 소속된 연도의 해당 과목 가운데 쓰지 아니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지출금의 반납)

현행 조문

현행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현행②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30조(자금계획)

현행 조문

현행제30조(자금계획) ①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ㆍ지출의 전망과 그 밖에 자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월별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자금계획을 작성한다.

현행③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월별 세부자금계획서를 종합하여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월별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자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한국은행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⑥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계획의 작성 및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현행 조문

현행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국고금의 통합관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의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전년도 이월액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로 통합관리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통합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 및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예탁할 수 있다.

개정안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회계ㆍ계정, 제2항에 따른 통합계정(이하 “통합계정”이라 한다)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예탁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국고금을 통합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세출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지출이 세입과 관련된 통합계정의 국고금 수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제3항에 따라 상호 예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금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행⑤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관리 또는 상호예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 또는 상호 예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금의 조달)

현행 조문

현행제32조(자금의 조달) 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개정안제32조(자금의 조달) ①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 내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ㆍ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현행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조달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ㆍ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한다. 다만,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일반회계가 부담한다.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현행 조문

현행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안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현행②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기관ㆍ정부출자기업체ㆍ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현행③재정증권의 이율ㆍ만기상환일ㆍ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안③ 재정증권의 이율, 만기상환일, 상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현행④재정증권은 무기명으로 한다.

개정안④ 재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현행⑤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뜻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개정안⑤ 재정증권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된 재정증권의 이전 또는 재정증권에 대한 질권설정은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현행⑥재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안⑥ 재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현행⑦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안⑦ 재정증권상의 청구권은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행⑧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⑧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고금의 운용)

현행 조문

현행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개정안제34조(국고금의 운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라 발행되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 또는 단기 대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현행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합계정의 자금조달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개정안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을 세입세출예산 외에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32조제4항 단서에 따른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의 지급 2. 그 밖에 국고금의 운용에 관련되는 경비의 지급

현행③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③ 통합계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계 또는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회계 또는 계정의 국고금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운용할 수 있다.

현행④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 계획외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안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기금의 여유자금을 기금운용계획 외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행⑤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개정안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은 이를 운용하는 통합계정, 각 회계 또는 계정 및 기금의 수익으로 한다.

현행⑥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개정안⑥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고금운용계정을 설치한다.

현행⑦국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국고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⑧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개정안⑧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계정의 국고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현행제5장 보 칙

개정안제5장 보칙

제35조(현금보관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35조(현금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안제35조(현금 보관의 제한)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고금을 현금으로 보관할 수 없다.

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현행 조문

현행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등) ①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6조(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 등) ① 한국은행 및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현행②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② 한국은행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한국은행등을 대리하여 국고금 출납의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이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현행④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④ 한국은행등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⑤한국은행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국고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개정안⑤ 한국은행등(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등을 대리하는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이 국고금의 출납ㆍ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한국은행등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37조(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현행 조문

현행제37조(국고금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국고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7조(국고금 관리업무의 기록)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제18조제2항에 따른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하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이라 한다),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춰 두고 국고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현행 조문

현행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②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과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출납공무원 및 한국은행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납한 수입금 또는 지출금에 관하여 수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④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및 출납공무원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현행 조문

현행제39조(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9조(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현행 조문

현행제4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0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게 할 수 있다.

현행②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또는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현행③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현행 조문

현행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①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ㆍ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41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임명 특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에게 수입징수관 또는 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 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현행②제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현행 조문

현행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관리사무의 위임) 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2조(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고금 관리사무의 위임)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고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국고금 관리에 관한 법령 중 그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현행 조문

현행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43조(지출사무의 위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한다.

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44조(재정증권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무와 제34조에 따른 국고금의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현행 조문

현행제4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수입징수관ㆍ재무관ㆍ지출관ㆍ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ㆍ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안제45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 출납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현행 조문

현행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46조(업무처리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고금 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 법에 따라 국고금 관리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현행 조문

현행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 ①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②국세의 과세표준액의 산정에 있어 1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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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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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11-04-04 · 공포번호 10526 · 국고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