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정운영에 관한 중기적 청사진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전체세출의 56.3%를 집행하는 지방정부와 사전조율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지방정부의 재정운용이 상당부분 중앙의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막기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명문화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지방재정 위험관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국회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7조제5항).

나.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 전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 규모를 명기한 지방비 부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9조의2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