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7-22 발의 · 나성린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체감경기의 부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하여 주택거래가 급감하여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안 제104조제4항 및 제6항).
현행
개정안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