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안이유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일부 방산업체 및 그 협력업체가 방위사업의 원가정산 시스템의 허점 및 신규 사업 구성부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속이고 부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개선 및 방위산업육성, 군수품조달 등의 방위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방산물자 등의 계약규정을 보완하고 벌칙규정을 강화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산물자 등의 조달을 위하여 정부와 계약을 한 자(이하 “계약업체”라 한다)가 도급받은 사업을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 그 하도급하는 사업이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일 때에는 미리 계약업체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에게 계약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계약위반 행위 등을 한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다. 방위사업청장은 계약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위법한 행위 또는 계약 위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의4 신설).

라.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거나 위법한 행위로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