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제16조의2(이수명령의 병과)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500시간 이상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이 병과한 이수명령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에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