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18
0888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07.19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신낙균
대표발의
12인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법사위, 도가니 관련법 본격 심의..24일 첫논의
imaeil.com ·
10.20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이번엔 폐지될까
fnnews.com ·
10.13
'도가니 파장'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30만 서명
newscj.com ·
10.12
‘도가니’의 힘....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30만 서명
biz.heraldm.com ·
10.12
아동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30만 서명
news.naver.com ·
10.12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정기국회 기간 중 폐지를”
womennews.co.kr ·
10.12
[국회서 낮잠자는 ‘도가니’법안] “항거불능·공소시효 폐지” 변죽만 울려
news.naver.com ·
10.05
신낙균, 정치권 '도가니' 법안 제출 봇물 쓴소리
asiae.co.kr ·
09.29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없애야”
womennews.co.kr ·
08.19
신낙균 성범죄 감형요인 배제..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asiae.co.kr ·
03.12
관련 법안
1
18
1366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