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전국에 80만 명 종사원이 61만대 차량을 운행하여 우리나라 여객수송과 물류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용고객의 서비스개선과 교통사고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고유가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실물경제가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는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 등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이 유사하여 2009. 12. 31까지 통합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동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음.

동 규정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항목을 통합하여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므로 일반서민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4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