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기피ㆍ회피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법」 개정(법률 제10275호, 2010. 5. 4. 공포, 2011. 1. 1. 시행)에 따른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활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기피ㆍ회피 근거 등 마련(안 제19조, 안 제19조의2 신설)

- -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제척과 함께, 기피ㆍ회피근거를 법률에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인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3명 미만이 될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한(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국적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경우 복수국적이 허용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 외교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 대하여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육아휴직 결원보충 제도 개선(안 제41조제1항)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후임자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수경력직 공무원 휴직 확대(안 제65조의2)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질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임기 계약직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신청요건을 계약기간 만료 1년 이전에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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