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 납품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최근 일부 대규모유통업자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소매유통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였지만,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원가절감과 판매촉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이런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들은 납품업자등으로부터 납품 받는 재화등의 가격을 적정선 이하로 낮추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음. 더구나 이러한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자등의 열등한 처지를 이용하여 관계자들 간에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의 적발은 물론 근절도 쉽지 않은 상태임.

이에 납품거래에 관한 불공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금지시킴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보완적 관계가 형성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표시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재화등의 판매대금을 소비자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에 따라 그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재화등을 납품 받은 후 납품대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에게 하는 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거래에 관한 분쟁당사자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금지 행위를 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