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도로가 확장·신설되어 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에 있어 도로 신설보다는 이의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도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통한 도로의 관리 의무 및 부실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도로의 포장에 관한 기준이 최소 10년 이상의 내구 기준이 보장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도로 유지·보수계획, 안전점검, 도로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도로의 유지·관리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3장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