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국민을 위해 법을 제정·개정하며,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결의안 또는 건의안 등을 발의하여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따라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결의안 등 모든 의안은 당연히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함.

그러나 제18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의원이 발의한 결의안 117건의 약 53%에 해당하는 62건이 해당 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인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현행법에 법률안 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그 상정시기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특정 의안이 당리당략에 따라 배제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한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