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그 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규모로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이에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5% 포인트를 추가하여 세액의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