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성폭력범죄의 경우 재범의 위험이 높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특히 택시의 운전은 성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2년만 지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택시운전을 통한 재범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