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가 있는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선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으로 간주되는 경우 외에는 후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미지급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선순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행방불명인 상태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미지급 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에는 영원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였으나 선순위 급여를 받을 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연금수급권의 보호와 친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