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손금인정, 이들 단체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등과 같은 각종 혜택을 이들 문화예술법인 등에 부여하고 있음.

전문예술법인과 전문예술단체는 법인격의 존재여부로 구별될 수 있을 뿐 문화예술 진흥단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나,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예술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전문예술법인과 동일하게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에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문예술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할 수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