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법

제안이유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출생지 개념으로 사용되던 “본적”이란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함.

현재 사람의 출생지 개념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도 “본적”이란 용어를 “등록기준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호적법」에서 사용하던 “본적”이라는 용어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함(안 제3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