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재외국민을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외국민의 개념을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