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현행법에 주택건설사업 착공 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공사착수 후 부도 등으로 사업주체가 사라졌거나 타 사업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도 새로운 사업계획 승인이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