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5의2. “이러닝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및 디자인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이러닝 관련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6.⋅7.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러닝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이러닝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의 부문별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사업자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이러닝산업 및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정부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 촉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8. 이러닝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이러닝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0. 이러닝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11. 이러닝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8조(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추천하는 자 1명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이러닝센터)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개정안1. ---------------------------------------------컨설팅

개정안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이러닝콘텐츠 및 운영기술의 개발과 보급

개정안4. (현행 제3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2(공공기관의 이러닝콘텐츠개발사업 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러닝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이 이러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이러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의 적정한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에 필요한 세부절차와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안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의2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4(사업대가기준)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가기준은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러닝콘텐츠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대가기준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이러닝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0조의5(이러닝사업자의 신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이러닝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6(이러닝기술자의 신고) ① 이러닝기술자는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이러닝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받은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나 신고한 이러닝기술자가 소속된 업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업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러닝기술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러닝기술자가 이러닝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이러닝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닝기술자가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닝기술경력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 및 제4항에 따른 이러닝기술경력증의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기술경력증을 발급(재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러닝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이러닝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7(중소이러닝사업자의 지원) ① 정부는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육성을 통한 이러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 및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이러닝개발사업에 중소이러닝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러닝개발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 이러닝개발사업의 종류 및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