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예산이나 지출규모 면에서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그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각 기관 임원 인사가 정실주의 관행 등 지나치게 정권창출에 기여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 정치적 논란 및 정치문제화는 물론 경영효율성이 저하되고 경영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