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流用)하는 경우,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시정 명령·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육시설의 운영정지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시설의 운영을 정지하거나 폐쇄하는 조치는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제재하려는 당초의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현행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정지 및 시설폐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설운영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대신 보육시설의 장(長)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안정적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시설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제1항).

나. 보육시설의 장이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5호·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