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第91條(확정과 공포) ①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헌법개정안은 제외한다)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③ 대통령은 국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