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현행 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제130조제2항), 헌법 제72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국민투표의 경우 현행 헌법이나 「국민투표법」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는지, 투표인수의 몇 퍼센트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대한 입법적 불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민투표안은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