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6條(國家産業團地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제3항에 따른-------------------------다음 각 호------------------------------------------------------------------------------------------------------------------------------------------------------------------------------------------------------------------------------------------------------------------.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

개정안5.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0조의3(원형지 공급 등) 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지형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산업단지 개발 2.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입체적인 산업단지 개발 3.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하여 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직접 계획하는 산업단지 개발 ②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 개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와 원형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6조제5항제4호의2의 개발방향에 따라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해당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원형지 개발자가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원형지를 개발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원형지 개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형지 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시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부합하고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폐율ㆍ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기반시설 설치, 교통처리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형지 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행기간을 넘겨 시행을 지연하는 경우 3. 원형지 개발자가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원형지 개발자에 대해서는 제26조, 제30조, 제37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개발자”로 본다.

개정안제20조의4(원형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원형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제38조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 원형지의 개발방향 및 용도,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 등을 고려한 원형지의 공급가격, 공급의 절차ㆍ기준 및 그 밖에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