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안이유

이 법 제764조 중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재판부에서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하여 해석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잘못 해석될 여지를 없애려고 함

주요내용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7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