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현행법은 마사회의 운용수익금 중 특별적립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집행실적을 특별적립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특별적립금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적절한 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집행실적만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집행내용의 성격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보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적립금의 자의적인 집행을 방지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집행실적과 집행계획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