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10-03-22 발의 · 박기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71～’77년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약 40여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 위해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배치한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수시단속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특별단속(시·도지사: 6개월에1회이상, 시장·군수·구청장: 3개월에1회이상)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은 삶의 질 저하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저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으로 각종 공익사업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강제 수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지원대책 등은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의 원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5조제2항).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양도소득금액)

현행 조문

현행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ㆍ표 2 (생 략) <신 설> ③ ～ ⑤ (생 략)

개정안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② -------------------------------------------------------------------------------------------------------------------------------------------------------------------------------------------------------------------------------------------------------------------------------------------------------------------------------------------------------------------------------------------------------------------------------------------말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3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 1ㆍ표 2 (현행과 같음) 표 3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보유기간 </td><td>공제율 </td></tr><tr><td>3년 이상 4년 미만 </td><td>100분의 17 </td></tr><tr><td>4년 이상 5년 미만 </td><td>100분의 22 </td></tr><tr><td>5년 이상 6년 미만 </td><td>100분의 27.5 </td></tr><tr><td>6년 이상 7년 미만 </td><td>100분의 33 </td></tr><tr><td>7년 이상 8년 미만 </td><td>100분의 38.5 </td></tr><tr><td>8년 이상 9년 미만 </td><td>100분의 44 </td></tr><tr><td>9년 이상 10년 미만 </td><td>100분의 49.5 </td></tr><tr><td>10년 이상 11년 미만 </td><td>100분의 55 </td></tr><tr><td>11년 이상 13년 미만 </td><td>100분의 60 </td></tr><tr><td>13년 이상 15년 미만 </td><td>100분의 65 </td></tr><tr><td>15년 이상 17년 미만 </td><td>100분의 70 </td></tr><tr><td>17년 이상 20년 미만 </td><td>100분의 75 </td></tr><tr><td>20년 이상 GB지정일 </td><td>100분의 80 </td></tr><tr><td>GB지정일 이전 </td><td>100분의 100 </td></tr></table>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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