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정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 있어서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IT정책 전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정보통신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이관하였다.

그 결과, 국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후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급한 교육현안을 처리하느라 과학기술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출연연구소도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로 나뉘어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고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에 책임자(CTO)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인색한 투자는 한국 과학계의 ‘고질병’인데, 정부의 속도전 밀어붙이기 속성 탓에 공공 연구기관들도 단기적 성과를 내도록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등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에 대해 위기적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그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본래 역할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전담부처인 과학기술부가 부활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야 하며, R&D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편성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과학기술부를 부활”함과 동시에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각 부처의 R&D 기능에 대한 총괄적 관리권한와 함께 관련 예산에 대한 배분 조정 편성권한 부여”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로 나눠 있는 IT 관련 정책등에 대한 권한은 과학기술부로 이관”토록 하는 것이다(안 제16조의2,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