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초·중등학교의 운영방식이 그동안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자율운영 중심 교육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에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정도는 낮은 실정임.

이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인 학생회·교사회 및 학부모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공식조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를 강화하여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자치역량과 책임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에 학생의 자치조직으로 학생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나. 학생회대표는 학칙의 개정이나 학생 복지 등에 관한 의견을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할 경우에 그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제3항 신설).

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 지도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학교의 장 자문에 따를 수 있도록 학교에 교사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라. 교사회대표는 교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사회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대표가 됨(안 제20조의2제3항·제4항 신설).

마.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학교의 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학교에 학부모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의8제1항 신설).

바. 학부모회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가 되도록 함(안 제30조의8제2항·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