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3-19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의 고용안전망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다수, 청년실업자, 자영업자등 그 사각지대가 지나치게 많아 국민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는바가 작고 특히 금번 경제위기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임.
또한, 현재의 실업급여제도 고용불안 상황에 맞지 않게 그 수급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수급일수도 낮아 문제가 많은바 이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연대급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부조수당 지급, 고용보험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에서 120일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40조제1항제1호).
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함(안 제52조제2항).
라.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일수를 60일에 90일로 연장함(안 제53조제1항).
마.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3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바. 장기실업자, 청년실업자, 폐업 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실업부조 성격의 연대급여를 도입함(안 제67조의2 신설)
사.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최장 360일까지 연장함(안 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52조(개별연장급여)
제53조(특별연장급여)
제54조(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7조의2(연대급여)
제67조의3(연대급여의 신청)
제67조의4(소득 등에 관한 조사․질문)
제67조의5(연대급여 수급자격의 통보)
제67조의6(구직의 인정)
제67조의7(연대급여일액)
제67조의8(연대급여 지급일수 등)
제67조의9(근로활동의 신고)
제69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