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5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고 「호적법」을 대체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됨. 그러나 현행법상 여전히 호적상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호적상 가(家)’라는 표현이 남아 있음.

이에 “호적상 가(家)”라는 표현을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 등록사항”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 호주제 폐지에 담겨있는 양성평등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39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