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안이유

2008년 기준으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또는 조제·판매한 약사에게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제공하는 리베이트 비용과 제약업체가 새로운 의약품을 납품해 주는 대가(代價)로 병원에 제공하는 소위 랜딩비 등 불법 리베이트가 의약품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서고 있음.

또한, 의료기기 시장 역시 가격·품질·서비스 경쟁이 아닌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의료기기가 납품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존재함.

이러한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가격인하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 및 의료기기업체를 불필요한 영업 경쟁으로 내몰고,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결국 약값 및 의료기기가격에 반영되어 국민들이 불공정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됨.

따라서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물품·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 및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약품 도매상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1항 신설).

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안 제66조제1항제9호 신설).

라.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함(안 제8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