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제결혼을 통한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2001년: 2만 5천명, 2008년: 11만 8천명)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국제결혼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중개가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발생하는 국제결혼중개 과정의 문제로 결혼 후 가족갈등의 심화에 따른 이혼 및 가정폭력의 증가와 자살기도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제결혼중개업을 소규모의 자본만으로 쉽게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따라 영세한 국제결혼중개업소가 난립하기 때문임.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과 취소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요건을 법에서 규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함(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나.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당연 취소사유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등록한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