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최근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선수들이 우수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위선양 및 대한민국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선사함.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기념주화가 제작되기도 하는데, 최근 2010년 동계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의 기념주화가 개최국이 아닌 타 해외에서 발행하여 국내로 역수입되었음. 즉, 대한민국 국민을 기념하는 주화가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해외에서 발행되어 국내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실정임.

역수입된 기념주화의 경우 타국 국적이 새겨져 있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고,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념주화의 수익도 절반 이상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지나친 상업화로 인한 폐단이 드러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인물의 기념주화를 발행 또는 유통할 경우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