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안이유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통해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며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직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함으로써 조직기증을 활성화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인체조직,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 조직이식, 조직을 취급하는 기관, 조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 개정함 (안 제3조)

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체조직관리자문위원회를 둠 (안 제4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안 제7조)

(1)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조직의 이식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이식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하며, 조직의 적출, 가공,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조직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조직의 기증 및 이식에 대한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조직기증희망자 표시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함

마. 사고발생시 조치규정 신설(안 제22조)

부적합 인체조직의 기증·관리·수입정보 접수 및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조직의 처리·분배·수입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