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안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05년 26,515명에서 ’09년 43,04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는 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 서민의 발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음주운전한 사람의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취업을 제한함(안 제2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