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기본법

원자력 안전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설치되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기금의 재원으로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부담금을 추가함에 따라 부담금설치 근거 법률에 「원자력안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2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안」(의안번호 제78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