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안이유

2006년 기준 정신장애 일년유병률(一年有病率)은 17.1퍼센트(환자 수 : 약 546만명)이며 이 중 알코올로 인한 알코올사용장애 일년유병률은 5.6퍼센트(환자 수 : 약 180만명)임.

대한가정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가정의학회지(2008. 3)」의 연구결과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2004년 기준 20조 99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의과학 저널(2006. 11)」 등 알코올과 자살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알코올이 충동적인 자살의 원인으로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례로 2005년 ～ 2007년 미국 17개주에서 자살한 1만 8천 994명의 자살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중 33.2퍼센트가 알코올 양성반응을 보인 것처럼 알코올과 자살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알코올 관련 문제를 방치하게 되면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여 더욱 큰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알코올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9년 7월 현재 34개의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알코올상담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불확실한 상황임.

이에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알코올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알코올상담센터와 관련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상담·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알코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