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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2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2인 ·
현행법상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가 지켜야 하는 제조업 허가, 신약의 재심사·재평가 및 제조 관리의무 등의 준수사항과 이에 대한 벌칙규정에 관하여 수입자도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중 일부 규정에서 수입자의 위반에 따른 준용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규정을 위반한 수입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없어 제조업자와 수입자 사이에서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수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준용규정을 둠으로써 제조업자와 수입업자 간에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3호·제6호).
현행
개정안
제9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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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