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이하 “충전소”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수송용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제세금 비중은 대체적으로 판매가의 30%에 달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09년도 수송용LPG의 전국평균 소비자가는 리터당 831원이었고 이중 개별소비세 등 제세금은 243원으로 소비자가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음.

충전소는 LPG를 신용카드 등으로 판매할 때에 정부가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국가를 대신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매출 급증으로 충전소의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충전소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충전소가 국가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있는 수송용LPG의 판매가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세금부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상당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충전소가 수송용LPG를 판매할 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는 그 판매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가맹점 수수료 중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함(안 제12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