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第33條(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中의 優先順位) ①------------------------------------------------. 1. (현행과 같음) 2. 지방세 3. 가산금

개정안②제1항제2호-----------------------------------------------------------------------------------------------.

개정안第130條(課稅標準)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제111조제5항 및 제6항------------------------------------------------------------------------------------------------------------------------------------------------------------------------------------------------------------------------.

개정안④ㆍ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138條(大都市 地域내 法人登記 등의 重課)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의 법인등기 및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와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따른 해당 세율로 한다.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외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등기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등기일 이후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개정안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76조의8(정의) --------------------------------------------.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 ------------------------------------------------------------------------------------------------------------------------------.

개정안4.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224條(課稅對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1. ------------ 가. ∼ 라.(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228條(課稅標準) ------------------담배의 개비 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안第229條(稅率) ①-------------------------------. 1.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5종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 2.ㆍ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조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ㆍ군ㆍ구,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이 조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제273조의3(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제112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40만원을 초과하면 40만원을 경감하고, 제132조의2에 따라 계산한 등록세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개정안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안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개정안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