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으며, 현행법의 시행 전인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고,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 한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최장 10년까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현행제도를 종신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강력범죄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0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