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초·중등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에 관한 기준 및 기본 지침을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개별 교육자치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권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정책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 및 교사·학생의 수업 수준으로 하향·시달되는 정도로써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들이 반영되지 못한 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학교의 교과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나.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등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