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2010-03-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업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로 이어짐.

이에 임신·출산 및 육아 등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고,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금을 주는 등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의 사회복귀 활성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후단, 제23조의2 및 58조제2호 단서 신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현행 조문

현행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 이 경우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현행 조문

현행<신 설>

개정안제23조의2(출산 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 노동부장관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현행 조문

현행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서 신설>

개정안2. ------------------------------------------------------------------------. 다만, 임신·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자가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HWP의안 원문 내려받기 PDF의안 원문 내려받기

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 정보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